OECD 통계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활동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가리키고 있으며, 병상 수의 과포화 상태 역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수 십년에 걸쳐 겪은 고령화 과정을 단 7년 만에 돌파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노령화에 따른 폭발적인 의료 수요 증가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미래였으며, 인구 대 의사 수 부족이라는 근거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근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 현장은 지속적으로 왜곡되어 왔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 현장인 병원을 이탈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 중심의 개원가로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져 왔다. 병원의 의사 부족은 만성화되었고, 그 빈자리는 다른 직종의 의료노동자들이 위태롭게 메우는 실정이다. 의원급에서 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는 의료비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의료의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그런 지역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나마 시니어 의사제도를 도입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보완하겠다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의사 집단은 인구가 줄어도 의사는 정년이 없다면서 의사 수 확대가 필요없다 둘러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십 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것은 매번 의사 집단 당사자들의 반대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증원 과정에서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했고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의사 단체의 반대로 인해 수급 계획 조차도 논의도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협상은 좌초되기 일쑤였기에 애초에 추계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추계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난 의대 증원은 의사 집단의 절대적인 반대 속에 추진되었으며, 의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민과 집단, 직종들은 증원을 요구했다. 반대만을 일삼는 의사 집단과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기계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교육 여건 평가 역량의 미흡함과 배정 결정의 타당성 문제는 정부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역시 교육 여건과 배출된 의사의 배치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지적해 왔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은 그런 대안으로 제시왔던 것이고, 이에 대해 의사 집단은 의대 증원을 하지 말라는 말 외에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의사 집단은 의사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오로지 자신의 허락에 따라야 한다는 태도만이 그들의 일관성이었다.

그나마 다행히 새정부 들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도 설치되었으며, 다른 시민사회도 다시금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나아가 늘어난 의사들이 또다시 수도권과 비급여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성을 담보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은 정책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단단하게 의료개혁을 완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