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경제를 구조적으로 바꿔야한다. 그런데,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은 서두르는데, 연금 등의 구조개혁, 부동산 공화국 파괴 등 경제개혁은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필자는 젊은 시절 한겨례 신문을 탐닉했다. 그런데 이상한게 정치사회적으로는 매우 진보적인 것 같은데, 경제문제에 있어선 다른 여느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보적 식견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나는 문득 지금 정부 여당이 그런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수많은 실업자들, 가난한 노인들은 검찰 개혁이니 뭐니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다가오는 카드값을 어디서 메울 수 있나, 다음달 생활비는 어떻게 벌어들이나 노심초사하고 있다. 어찌 그들이 정부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사법개혁이 귀에 들어오겠는가.
정권을 득하면, 높은 사람들은 특별한 일자리를 갖게 된다. 장관부터 시작해서, 공사 사장 등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정권을 획득한 이들에게 들어간다. 그들은 자기 마음껏 권리를 누릴것 같지만, 사법부 같은게 분리되어, 균형과 제한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 그런 사법부 개혁은 빠르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 위로부터의 개혁은 언제가는 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러나 서민들에겐 그런 일자를 줄 수는 없다. 그럼 뭘로 정권을 지지했던 서민들에게 댓가를 치르겠는가. 돈이다. 경제를 잘 운용해서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주거나, 복지 정책을 잘펴서 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껏 25만원 주고,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구조개혁은 뒤로 밀려나느냐 말이다.
서민들에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자리 공급, 국민연금 등 구조개혁, 부동산 대개혁을 통한 주택 공급, 대출 공급 등 급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권초기에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