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기업들이 파산하기 전에 부동산 대폭락이 와야 한다. 높은 부동산 가격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기업들이 먼저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파산이 다가서자 지대추구경제가 눈에 보이게 된다. 파괴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비 진보들은 표심때문에 부동산 보유세는 복원하지 않는데,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으로 하겠다가 역풍을 맞는다. 10억이면 서울 평균집값에 미치치지 못한다는 아우성까지 일고 있다.
심지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도 연장하지 않느다는 말도 있다. 그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보는 이들이 상위 소득자에 많기 떄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말이다. 진짜 부자란 무엇일까. 월급이 많은 이르 부자로 생각하느냐, 수십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부자로 보아야 하는지 생각을 다시해야 한다.
월급이 많은 사람들중에선, 축적된 부가 없이 이제 돈을 모아가는, 부자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 층이 많다. 특히 월급은 축적된 부가 아니라, 지출하면 축적할 수 있는 부는 얼마되지 않는다.
특히 높은 부동산가격은 월급이 많더라도 그 집을 사기 위해, 비축해야 하는 돈이 더 커져 소비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빚을 내서, 이자 갚는데 소비여력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할까, 생각해보라.
주식 10억이 대주주란 말에 서울에 평균주택가격보다도 적은 자산이 대주주라니 답답하다는 의견이 있다.
얼핏 생각하면, 주식을 10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집도 없을 리 없으니 하는 생각에 큰 부자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집과 주식을 동일한 자산이라고 여겨야 할 시대가 왔다. 전세를 살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이는 많다.
집 대신 주식을 보유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
현 여당은 특히 보유세를 복원하지 않은게, 표심 여론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주식 약옫세 부과기준은 복원한다. 웃기는 소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아니 근로소득세는 고솓층이라도 더 깍아줄 수 있으면 깍아줘야 한다. 임금이나 영업소득 등 근로로 돈을 번 사람들은 소득의 크기에 무관하게 권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축저된 부는 소비에도 사용되지 않기에, 세금을 부과하여, 거래에 활용되도록 하는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