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라면, 부동산과 금융, 재정을 대개혁해 보았으면 한다. 대기업 회사원도 서울에서, 온전히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어떻게 근로의욕을 가져다주고 희망을 안기는 것일까. 나는 부동산 대폭락이 오기전에 파산이 오는 것이 한스럽다. 그런데,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난 특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복원은 피하고 주식 양도세와 법인세만 윤정권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은 이해가 십게 가지 않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수가 2022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빠진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해 윤석열 정부의 완화분을 복구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18%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0.2%였지만 지난해 0.18%, 올해 0.15%로 줄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은 0.15% 수준이다.
물론 정부 여당이 주식 시장의 상승을 견일한 세제도 도입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다시 문제인 정부때 논란됐던 것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부가 코리나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출하자, 일부 국민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빚을 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려하냐고 반발하기도 하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만 선별해서 복지를 하라고 하는 말이 많았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 뭐겠는가. 첫번째는 당기에 지출할 돈은 당기에 거둬들이란 것이다. 특히 소득이 아닌 부를 축적한 노년 세대에게 거둬들여,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에는 부담을 주지 않은 게 좋다는 것이다. 그럼 빚을 적게 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덜 가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치 증식 없는 가격증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인세나 주식에 관련 된 세금은 상당히 상품을 만들고 시장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들의 돈인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거둬들이는 건, 어떤 식으로든지, 투자자금을 줄이고 시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부동산 부자가 그 부동산을 시장을 풍요롭게하는 상품을 만드는데, 쓰는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종부세는 내가 볼때, 정상적인 세금은 아니라도 보동산 공화국에서 피할수 없는 세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 국민들 대개가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 두는 것을 바꾸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이나 기타의 자산으로 부를 갖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일부 사이비 진보는 강남에서 표심을 잃을까봐 법인세는 올리는데, 부동산 고나련세제는 손안댄다는 말이 있다. 말그대로 표플리즘인 것이다. 뒺비어 엎어야 한다. 사이비 진보들이 뺏지에 국가의 미래를 파는 일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지출해버린 소비쿠폰의 계산서는 이제 누구에게 청구되어야 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