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강행과 의대생 유급, 전공의 수련 포기 등으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중지시키고 시스템을 재생시켜야 합니다. 현 사태 해결은 매우 시급한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의대교수협은 다음과 같은 철학과 자질을 갖춘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를 고대합니다.

(1) 의학교육 및 의료 현장의 위기를 잘 인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장관 –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의대 및 교육병원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 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진료 시스템 변화에 따라 의대 정원 감축까지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24~20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전공의 수련도 병행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의학교육 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피교육자(학생)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관 – 의료와 교육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피교육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

이 입안되어야 합니다.

(3)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먼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실질적인 공공의료 개선을 추진하는 장관 – 공공의대 신설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근본 대안이 아닙니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4) 전문가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관 – 전문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