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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블패론,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키워주고

진보는 불가피한 부동산 규제때문에, 보수는 소득보다도 자산 주도 성장(규제완화)떄문에 실패를 거듭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비주류는 주로 규제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보수가 들어서면, 모두다 규제를 풀어 투기꾼이나 약탈꾼들은 부동산 불패론을 믿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만, 진보와 보수를 번갈아 집권토록 하게 할 뿐이다. 보수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임금보다도 더 주식이나 자산가격 앙등에 우호적이다. 결국은 진보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만으로 망하듯이 보수는 실물 소득 불안정으로 망하게 된다. 


그런데 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만 할까? 진정한 보수라면, 규제도 규제지만, 자산 증식을 위한 대체수단 개발과 공급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주식만 하더라도 부동상 가격과 비례적이며 빈비례적이다. 마치 모든 상품은 보완대체성이 공존하는 것처럼, 주식가격이 부동산가격과 동시에 오를 수도 있지만, 부동산 대신, 주식, 주식 대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부동산 아닌 적금이나 주식, 금은, 가상화폐 등 수많은 자산 증식 수단을 활용토록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적금만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지 않고 부동산만큼, 자산 증식효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 증식에 의해 늘어난 세수를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적금을 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적금은 중요하고, 자산증식의 첫번째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를 택할 것인가, 대체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는 진보와 보수가 규제와 규제완화같은 우스꽝스러운 반복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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