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반약 값이 또 올랐다. 최근 필자가 자주 다니는 동네약국은, 판콜이 5개 들이 한 곽에 3,500원으로 인상했다는 등 주요 일반약값을 인상한다고 품목과 인상후 가격을 게시했다. 요즘같이 물가 오름세에 약값만 오르지 않는 것도 이상할터, 약값도 올라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증환자에게 일반약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사실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일반약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항생제는 약국에서 바로살 수 없고, 반드시 병의원의 처방을 받아야함으로 약국에서 바로살 수 있는 일반약에는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경증 환자의 경우, 일반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건강보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일반약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모두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병의원을 가지 않고 일반약으로 경증치료하면 그만큼 건강보험재정을 아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일반약값이 자꾸만 오르면, 가벼운 감기에도 병의원을 가는대신 일반약을 사서 활용할 메리트가 없어진다. 이럴때, 일반약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감세해준다면, 매우 가치가 크지 않을까. 사실 정부가 부동산 감세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보여진다.
부동산 감세는 물가안정이나,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부가세나 소비세 감세가 물가 안정과 경기활성화에는 더욱 더 효과가 있음은 부가세 감세는 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와 소비를 활성화하기에 긴 말이 필요없다.
투기꾼, 약탈꾼들의 비호하는 선동가들의 말에 넘어가, 국가경제를 망치는 일은 이제 삼가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