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없는 이념은 앙꼬없는 찐빵이다. 이념으로 가족의 연을 끊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가족 친지들과 불화를 겪는 이들은 이념이 결국에는 인류의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서민들의 돈을 약탈하는 투기꾼 등을 방관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기에 잘못이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커다란 잘못이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이 목숨을 끊기까지 했어도, 전세 사기범은 사형시키지 않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세 사기꾼들이 그 많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저금리 탓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일차적으로 주택의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 금융기관의 돈을 빌리지 않고 전세를 내고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수백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을 임대해서 산 필자의 친지는 주택 소유주가 보유세 부담때문에 마침내 집을 팔아서 임대보증금을 찾아가거나, 그냥 등기 이전을 해서 집을 사 가지라고 했다고 전한다. 그 집은 매매가나 전세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금리가 높아져서 소유한 수많은 집을 매각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친지는 최근에 전세를 구입할때, 집주인의 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경매를 통한 매각시에도, 세금이 0순위인 것을 바꾸는 제도로의 변화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것에 찬사를 보내지만, 기득권자와 약탈꾼까지 자유라는 미명으로 처벌하는 것에 꺼리는 듯한 모습에는 결코 찬사를 보낼 수 없다. 자유시장격제가 말그대로 기득권자들의 자유로운 세상인 것마냥 자유시장경제가 기득권자들의 체제인 것마냥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등의 재정정책과 규제보다는 금융정책에 많은 지지를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은 일상적인 재화처럼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1보다 큰 재화가 아니고, 특히 모든 국민들에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재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는 국가가 개입해 모든 국민이 가격 등에 의해서 소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럴려면 세금등의 재정 정책이건, 직접적인 수량 규제도 필요할 수 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높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체제 안정을 위해선 폭락까지도 감수해서 정책을 짜야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을 강제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비 1주택 가격을 생각하면, 말이 되는가. 임금 등의 영업소득은 높이고,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은 낮춰야 하는 게 정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