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못 배우고 가난한 서민들이 진보가 아닌 보수를 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가난한 서민들이 진보가 집권하면 살기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도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한다. 그중에서도 과거의의료비 폭등에 의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진보 정권에서 발생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대장동 사업만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뒀냐고 보는 게 아니라, 원주민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차익이 왜 그렇게 컸는지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중간에서 민간과 관이 원주민과 최종소비자로부터 뽑아먹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못 배운 서민들이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못 배워서가 아니다. 가까이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의 그 잘난 척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특히 불완전한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자기들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즉 고상한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싫다.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바른말하는 이처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진보에서 추구하는 이상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세금만 해도 그렇다. 집주인에게 매기는 세금이 전가 되어, 결국은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들이 물리는 세금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집값 안정이 우선이 아니라, 세수가 우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만약 세금을 많이 매길것이라면 수요의 탄력도가 1보다 크게 만드는 작업을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 

좀 말이 어렵게 써져서 그렇지 별것 아니다. 집에다 보유세를 왕창 물릴거면, 그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세금이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려면 임차인이 걱정없이 다른 집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약분업이라는 말로는 정말 합리적인 정책이 실제는 엄청난 비용을 발생했고, 또 시행 과정에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사수 부족과 의료 수가를 인상해주었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의약분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경미한 증상에선 약국에 가는 게 정착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의사에게 진료비, 약국에 조제료 등을 1진료건당 동시에 지출하게 해 그 자체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의 급증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말이다. 지금이라도 경증에 약국 이용을 늘리는 정책, 일반약에 대한 저축제, 민간 보험으로라도 보험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플란트나 백내장 등 일반 보험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이를 저축제로 바꾸면서 많은 일반약 사용에서도 보험급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저축제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는 일반약을 살 이유가 없이 만들면 되는 것이다. 특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늘어나는 사회보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의 여권도 문제지만, 야권도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지금 정권 교체의 큰 원인과 서민들이 고통 받은 주요 원인은 집값 폭등에 있음을 왜 모르는가. 일부라면서 가난한데도 서민이 왜 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고 하기 전에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입바른 소리에 맞장구를 쳐주지, 여유가 없을땐, 입바른 소리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우리 서민들 많은 이가 지금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