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용구사업소를 전국 6개 지역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가 사용하는 복지용구로서 급여적정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급여 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시범사업
□ 이번 시범사업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제품의 복지용구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약 1천명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다.
○ 대상 지역은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대전 중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북구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지가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 중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평가를 거쳐 6월초 최종 선정된 사업소는 예비급여 대상 품목(제품)의 공급·교육, 사후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 모집 개요
□ 추진배경
○ 복지용구 예비급여 제도 실효성 검증 및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한 신기술 품목 등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별도 지정·운영을 통해 품목(제품) 계약·설치,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실시
□ 모집·선정절차
○ (모집기간) ‘23. 5. 17.(수) ~ 5. 30.(화), 14일간 … 전자우편 접수
○ (제출서류) 예비급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모집 공고문 참조
○ (선정방법) 참여조건*을 충족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대상, 기간 내 공모한 복지용구사업소 중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① 사업지역(서울 강서, 경기 부천, 대전 중구,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광주 북구) 소재, ② 직전 기관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③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 (결과통보) ‘23. 6. 8.(목)까지 기관별 통보
□ 향후 계획
○ 사업소 담당자 교육(’23.6월중) → 시범사업 실시(’23.7월~)(보도자료 출처 :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