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맡는 거점심리지원팀이 사업을 시작한 2022 년 이후 5 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일부 충북 · 전북 · 제주는 올해 6 월 기준 담당 인력이 아예 없어 피해아동의 치료 공백이 우려된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 6 월 기준 전국 17 개 시 ‧ 도 거점심리지원팀의 현원은 37 명으로 정원 51 명보다 14 명이 부족했다 . 지난해 연말 8명이었던 결원이 반년 만에 14 명으로 늘어났다 .
거점심리지원팀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고난도 · 고위험 심리 문제를 가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22 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재학대 증가에 따라 거점심리지원팀 현원은 ▲ 2022 년 33 명에서 ▲ 2023 년 44 명으로 늘었다 . 하지만 ▲ 2024 년 40 명 , ▲ 2025 년 43 명 , ▲ 2026 년 6 월 37 명으로 감소했다 . 2022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퇴사한 인원은 모두 57 명으로 , 현재 정원인 51 명보다 많았다 .
지역별 인력 공백도 심각했다 . 올해 6 월 기준 충북 · 전북 · 제주는 근무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 제주는 2023 년 1 명이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력 공백이 이어졌다 . 전북 역시 ▲ 2024 년 0 명 , ▲ 2025 년 1 명 , ▲ 2026 년 0 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시 · 도는 ▲ 2022 년 10 곳 ▲ 2023 년 8 곳 ▲ 2024 년 8 곳 ▲ 2025 년 6 곳 ▲ 2026 년 6 월 기준 8 곳이었다 . 5 년 동안 정원을 모두 채운 지역은 서울과 인천 두 곳뿐이었다 .
인력 공백은 치료 실적과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 심리치료 실적은 ▲ 2023 년 4,471 회까지 늘었지만 , ▲ 2024 년 3,959 회 , ▲ 2025 년 3,867 회로 2 년 연속 줄었다 . 제주는 2025 년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국비 5,491 만 6 천 원을 교부받고도 전액 집행하지 못했으며 , 전북 48.8%, 경북 55.7%, 부산 64.6%, 충남 69.2% 등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
복지부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원인으로 낮은 보수 수준을 지목했다 . 복지부는 “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열악해 신규 채용이 어렵고 , 기존 종사자 중에서도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다 ” 라고 밝혔다 . 그러나 복지부가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권고 연봉은 2024 년부터 3 년째 팀장 5,500 만 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700 만 원 , 임상심리사 3,100 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7% 올랐다 .
지난해 10 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거점심리지원팀의 역할과 자격 기준이 마련됐지만 , 정작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치료 공백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의원실 확인 결과 복지부는 거점심리지원팀이 부족했던 지역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얼마나 있었고 , 이 가운데 얼마나 지원받지 못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 아동학대 대응은 피해아동을 발굴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 며 “ 아동이 상처를 치료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전문인력이 없다면 반쪽짜리 아동보호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5 년째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더 이상 인력 공백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 며 “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 인력 공백이 이어지는 곳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