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갈등과 정치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대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주권을 강화할 ‘시민의회’ 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한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오는 7.22(수) 오후 2시 국회 제10간담회실에서 김영배‧이학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로 ‘국민주권시대, 지역시민의회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개의 주제발제 ▲‘지방자치35년의 성찰과 혁신적 민주주의(정정화 강원대 교수, 시민의회 전국포럼 공동대표) ▲국민(주민)주권시대, 지방자치의 방향과 과제(황치연 홍익대 교수, 국민주권전국회의 법률고문) ▲지역거버넌스와 지역시민의회(최광웅 거버넌스센터 이사)와 6개의 시민의회 현장연구를 발표한다.
정정화 교수는 35년간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혁신적 민주주의인 ‘지역시민의회’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황치연 교수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대신에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화하고, 민주적 사회통합을 위해 헌법 제7장 선거관리를 ‘국민주권위원회’로 대신할 것은 제안한다. 또한 최광웅 이사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단순 참여 수준의 머물고 있다면서 한단계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이날 토론회가 주목을 끄는 것은, 6개 지역의 실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시민의회 현장연구 발표다. 올해 1월 서울 관악에서 추첨‧선발된 50명의 시민의원들과 관악기후시민의회를 진행했던 김의영 교수(서울대)는 한국사회가 왜 기후시민의회가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현장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밝히며, 대전에서 60여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돌봄시민의회 시나리오워크숍을 진행했던 강영희 공동대표(대전시민의회포럼)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돌봄문제에 시민의회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를 발표한다.
제주의 공론화 사례를 발표하는 강호진 상임대표(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제주에서 지역공론화의 다양한 사례가 있었음을 밝힌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적기구인 ‘제주사회협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공론조사위원회와 200명의 배심원단에서 불허권고를 냈지만, 원희룡 前도지사가 조건부 허용을 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됐던 영리병원 허용문제를 실패 사례로 본 반면, 제주의 전통적인 들불 축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친환경축제로 변화시킨 것은 성공적인 사례로 꼽는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시민의회가 태동하고 있는 사례도 발표한다. 전남광주시민의회포럼의 이현종 대표는 민형배 전남광주 초대통합도지사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시민주권위원회 및 시민의회(회의)의 도입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군포포럼의 강선영 운영위원은 공론화를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100인 위원회의 경험과 군포형 상설시민의회의 방향을 발표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민의회 지역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이끌어 낸 이휘영 공동대표(시민의회광명포럼)는 광명에서 지난 8년간 8차례 진행한 500인 원탁회의의 경험과 한계를 발표하며, 지역시민의회를 통해 한단계 발전된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발표한다. 또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의회 조례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배 국회의원‧이학영 국회의원과 거버넌스포럼‧국민주권전국회의‧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전국포럼이 공동주최하며,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 박승원 광명시장 ‧ 우상호 강원특별도지사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축사를 통해 시민의회 필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를 준비한 시민의회전국포럼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층위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제별‧지역별 시민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과 제도화에 나서고 지역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