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같은 세상을 만났으니, 무엇이 꿈이겠는가. 사이비 진보들이 각종 고금리, 부동산 투기 등으로 약탈을 일삼으며, 겉으로는 정의와 평등, 자유를 외치는 것을 뒤엎는 것이 꿈 아니겠는가. 국민연금을 개악했으면서도, 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외치는 이 시대. 당신은 그래도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인가.
필자는 국민연금을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먹여살리는 구조로 설계된 것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이 저축적 성격보다 보험성격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부자가 된 사람, 이른바 성공한 사람과 인생 사는게 힘든 사람으로 갈린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누가 부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사람에서 연대에 의해 부조하는 식으로 설계되어야 정상적인 경제 구조에 정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득재분배란 구조에 갇혀, 부자이면서 일정연령이 되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구조적 결함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회사 오너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 수령자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필자는 완전히 뒤바꾸자고 말하고자 한다.
가령 연금은 얼마나 오래살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기초해, 일짜 죽게 되는 사람의 부를 예상보다 더 오래살게 되는 사람의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등을 가미하는 게 좋겠다.
주택연금은 그런 것과 유사한 설계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챗GPT가 리라이팅 한 글이다.
연금을 ‘저축’으로 볼 것인가, ‘보험’으로 볼 것인가
필자는 국민연금을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로 설계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이 구조는 단순한 운영상의 오류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본래 저축이라기보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는 이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가에 있다. 현재 구조는 세대 간 이전, 즉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다르다. 사람의 인생은 크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린다. 그렇다면 연금의 본질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동일 세대 내 위험 분산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누가 부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는 구조가 더 자연스럽다.
지금의 구조는 ‘소득재분배’라는 틀에 갇혀 있다. 그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령자가 보험료 납부 없이 연금을 수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기업 오너가 연금보험료 부담 없이 수급자가 되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 이는 보험의 원리와도, 상식적인 경제 감각과도 어긋난다.
필자는 연금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장치다. 그렇다면 설계의 중심은 세대가 아니라 수명이어야 한다. 일찍 사망한 사람의 잔여 자산이 예상보다 오래 사는 사람의 노후를 지탱하는 구조, 즉 수명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이 점에서 주택을 담보로 평생 소득을 보장하는 주택연금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자산과 수명을 연결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 개혁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연금을 ‘저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험’으로 재정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어떤 개편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글에 대해 세대 간 부양에서 동일 세대 내 위험 분산으로 관점을 전환함, 연금의 본질을 “수명 리스크 보험”으로 재정의함,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설계 철학”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