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전에 월급쟁이의 미래부터 생각해 보라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가르친다.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는 구매를 망설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구매를 늘린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거꾸로 작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집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앞다투어 집을 사려고 한다.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투기 심리를 탓하고, 다주택자를 탓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각종 단속과 대책을 내놓는다. 그런데 정작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외면하는 것 같다.
왜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수록 더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장기간 앞질러 왔다는 사실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자.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몇 년 전에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다른 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하며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두 사람의 경제적 형편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이 늘어난다. 대출이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대출 증가분을 웃돌면 순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도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고, 집을 사기 위해 모아야 할 돈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결국 똑같이 일한 두 사람의 경제적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 사람은 노동소득 외에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소득 효과를 누리고, 다른 한 사람은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면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이것이 반복되면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집이 없는 월급쟁이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서둘러 집을 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집값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더욱 비싼 가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긴다. 집을 사는 것이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상대적 빈곤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바뀌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역설이 있다.
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구매를 줄인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지금 비싸더라도 나중에는 더 비싸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재의 구매를 부추긴다. 가격 상승이 수요를 억제하는 힘보다 추가 상승 기대가 수요를 자극하는 힘이 더 커지는 것이다.
물론 모든 부동산 수요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공급 부족, 금리, 대출 여건, 인구와 가구 구조, 입지에 따른 선호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구매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집을 사려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선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 물론 불법적인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는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단속 이전에 왜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처럼 여기게 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행동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되는 사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향해 투기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훈계가 현실의 경제적 불안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나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열심히 일해도 주택 구입 가능성이 점점 멀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을 사지 말라고 한다면, 그 말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여유 있는 충고일지 몰라도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각종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특정 지역의 희소성을 높인다면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숫자가 많다고 정책의 성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면 적어도 다음 질문에는 답해야 한다.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후에는 자산가가 되고,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 빈곤에 빠지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가 주택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거가 생활의 기반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경쟁장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투기 단속만 외친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 문제의 주변을 맴도는 행정에 불과하다.
계곡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것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계곡의 불법 시설물은 철거하면 되지만, 수많은 사람이 집을 사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뒤처질 것이라고 믿는 사회적 구조는 단속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노동소득만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주택 공급과 주거비 안정뿐 아니라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기대가 근로소득의 가치를 압도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근면과 성실을 강조해도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을 바꾸기 어렵다.
집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과서 속 수요법칙만 외우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미래의 가격 상승 기대가 현재의 구매를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소득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사회라면 그 심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현 정권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투기꾼을 잡겠다는 구호부터 앞세울 일이 아니다. 집을 소유한 월급쟁이와 집을 소유하지 못한 월급쟁이의 미래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부터 직시해야 한다.
집값이 오르는 사회에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집을 사지 않아도 가난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정권의 능력은 단속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부동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그 구조를 얼마나 바꾸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외치면서 집값 상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향한 훈계일 뿐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집을 사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회부터 바꿔라.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