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지난 11월 17일(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공급질서 정착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2026년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윤리위원회(위원장 정병헌)는 의료기기 산업계가 변화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이해하고 현장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윤리위원회를 비롯해 산업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 협회 김명정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보고서 공개와 판촉영업자 신고제 등 변화하는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 실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워크숍은 총 6개 강연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아영 사무관이 ‘의약품·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책 동향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 정아영 사무관은 최근 실시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관련 향후 정책 과제로 △판촉영업자 신고 및 재위탁 요건 강화 △위탁사의 관리·감독 의무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 이어 간납 제도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간납업체 간 특수관계 거래 문제를 짚었다. 특히 개정 「의료기기법」이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실질적 지배관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두 번째 강연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가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실무 사례별 리스크·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 여정현 변호사는 개정(안)에 담긴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학술대회 및 부스비 지원 요건 정비 등 주요 개정 항목과 공정거래위원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쟁점을 소개했다.
○ 아울러 개정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후 시행되는 만큼, 그전까지는 현행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 대응 전략으로는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정비 △쟁점 사항의 보수적 운용 등을 제시했다.
□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동원·김준현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공개 규제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이동원·김준현 변호사는 허위 기재와 구매 전 성능확인 기간 초과 등 가상 사례를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 특히 지출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시 내부 승인 절차와 증빙 보관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실제로 운영한 기록을 갖춰 둘 것을 당부했다.
□ 네 번째 강연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동욱·윤창호 변호사가 ‘리베이트 등 반부패 규제 수사·처분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다뤘다.
○ 서동욱·윤창호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임상시험·제품설명회 등 최근 리베이트 사례를 들며 관련 수사 및 판결 동향을 짚었다.
○ 특히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 연구 수행이나 제품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차원의 내부 준법 체계 구축과 임직원 정기교육, 위반행위 상시 점검, 사후 개선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 다섯 번째 강연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송현아 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의료기기 광고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송현아 변호사는 의료기기 광고의 판단 기준과 자율심의 제도, 금지되는 광고 유형 등 「의료기기법」상 광고 규제를 설명했다. 이어 ‘임상 자문의’나 ‘공식인증 병원’ 명칭을 활용한 홍보,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상 유의사항을 짚었다.
○ 특히 의료기기 광고는 제품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하며, 광고 내 표현과 맥락에 따라 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 강연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아리 변호사와 심병곤 컨설턴트가 ‘의료기기 분야 개인정보·정보보호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윤아리 변호사와 심병곤 컨설턴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강화된 개인정보·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증가 등 최근 침해사고 동향과 경영진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 변화 등을 짚었다.
○ 아울러 침해사고 대응을 기업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 매뉴얼 마련, 모의훈련, 백업·복구 체계 점검 등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워크숍은 판촉영업자·간납 제도, 공정경쟁규약 개정 추진,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 의료기기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규제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컴플라이언스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정병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춘 실질적인 해법을 산업계와 함께 모색하고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협회는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맞춰 회원사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의료기기산업의 윤리경영 확산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