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의 내용을 담은 파병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의 추가 전력도 파병하겠다고 한다. 파견병력도 75명 늘려 395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정부·여당은 한사코 말하지만, 이번 작전구역 끝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로 약 650km에 불과하다. 결코 전쟁과 무관한 안전한 해역이 아니다. 이곳 역시 이란 전쟁의 군사적 긴장의 영향권 하에 있어 오인이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파병할 초계기와 무인 소해 잠수정, 구축함 등이 운용하는 무기와 탐지의 범위는 작전 구역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분쟁지역 바로 앞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한 행위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군사 개입 준비로 볼 수밖에는 없다. 파병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조금씩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역사가 이미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전투’ 파병이라며 의료 및 공병부대를 먼저 보내고, 이후 미국 요청이라며 명백히 전투병을 포함한 자이툰 부대를 추가 파병했다.
정부가 이란의 기뢰 제거용 군 자산 파견을 결정한 데서 보듯이 이번 파병은 결코 해상 치안 대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보내려는 군 자산의 성격과 임무는 미국의 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새 동의안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되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을 도우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벌인 이란 전쟁은 중간선거에서 미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왜 이 트럼프의 전쟁을 한국이 돕는단 말인가?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한국의 청년들을 미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지로 몰아넣는 것일뿐더러, 사실상의 ‘이란전쟁 1호 파병국’이 됨으로써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뿐이다.
정부는 '전쟁 개입은 없다'는 기만으로 파병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복지를 강화하라.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는 눈감고 미국의 요구에 맞춰 이 부도덕한 전쟁을 지원하려는 데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2026년 11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