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6 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 년 말 1 조 5,401 억원에서 올해 7 월 1 조 5,458 억원으로 57 억원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 반면 1 천만원 초과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 억원에서 4,093 억원으로 2,125 억원 (108.0%) 증가했다 .
전체 체납액에서 1 천만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8% 에서 26.5% 로 13.7%p 상승했다 . 반면 300 만원 이하 체납액은 2022 년 말 6,641 억원에서 올해 7 월 5,945 억원으로 696 억원 (10.5%) 감소했다 . 전체 체납액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액 체납액의 비중은 확대된 것이다 .
고액 체납세대의 압류 현황을 보면 , 2026 년 8 월 10 일 기준 체납액 1 천만원 이상인 약 2 만 1 천 세대 가운데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세대는 약 1 만 4 천 세대였다 . 나머지 약 7 천 세대 (33.3%) 는 당시 압류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
고액 구간의 결손처분 규모도 증가했다 . 지역가입자 가운데 1 천만원 이상 결손처분 건수는 2022 년 835 건에서 2025 년 1,606 건으로 771 건 (92.3%) 증가했으며 , 결손처분액은 124 억원에서 308 억원으로 184 억원 (148.4%) 늘었다 .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전체 결손처분액은 1,149 억원에서 1,393 억원으로 244 억원 (21.2%) 증가했다 . 이 가운데 1 천만원 이상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 에서 22.1% 로 11.3%p 상승했다 .
복지부와 공단은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개와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공단은 고액자산 · 전문직종 ·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17 개 유형으로 구분해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 2026 년 관리대상은 7 만 2,309 세대 , 체납액은 1,584 억원이었다 .
다만 복지부가 최근 5 년간 체납 관련 제도개선으로 제출한 내용은 체납처분 유예 , 분할납부 확대 , 온라인 분할납부 신청 등 납부 부담 완화 대책이 중심이었다 . 서 의원이 장기 ·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 관리지표와 정책 목표를 확인한 결과 , 복지부는 인적사항 공개기준 외에 별도의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
서영석 의원은 “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1 천만원 초과 체납액은 두 배 넘게 늘었고 , 전체 체납세대의 2% 남짓이 체납액의 4 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며 “ 고액체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여부와 결손처분 사유를 점검하고 ,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리지표와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국아이큐비아 합병 10주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과 함께 만들어간 성과 공개](/news/upload/1790945575734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