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일자리 안전실태를 살펴본 결과,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115만 명을 넘어섰지만, 안전전담인력 1명이 평균 1,231명의 참여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당초 계획한 인원조차 배치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 안전관리 인력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안전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613명의 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607명에 그쳤다. 특히 세종은 당초 6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1명만 배치됐다. 경기와 전남 역시 수행기관 사정으로 인해 계획 인원보다 각각 1명 적게 배치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안전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참여자 수에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인천이 1인당 2,8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2,810명 ▲강원 1,496명 ▲전북 1,399명 ▲대구 1,352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복지관에서는 안전전담인력 1명이 무려 6,200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4년 4,03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5년 2,820건으로 감소했고, ▲2026년에는 6월까지 1,436건이 발생했다. 최근 안전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체계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04년 2만 5천 명에서 2026년 115만 2천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2027년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인 만큼, 사업 규모 확대에 걸맞은 안전관리 인력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안전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총 2,50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전담인력은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현장 점검, 안전물품 관리,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요건은 두지 않고 있으며, 연령 제한 없이 선발한 뒤 개발원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안전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대와 함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안전은 인력과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는 분야”라며 “노인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도 그에 걸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안전전담인력이 현장에서 참여자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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