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전략’ 토론회에서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KRPIA가 공동으로 의료 현장의 중증·희귀질환 치료 한계와 의료비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환자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약의 발전으로 환자의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약제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신약은 중증질환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해답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가 확인된 치료제는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약제비 가운데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RPIA 배경은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혁신 신약은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입원비·수술비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돌봄 부담과 장기요양 지출 등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낮추는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다”며 “신약을 단순한 비용 증가 요인으로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Value-based)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치료제 존재가 아니라 '적시 치료'가 관건… 100일 신속등재, 적용 범위 넓혀야
패널토론에 나선 KRPIA 최인화 전무는 신약 접근성의 핵심이 치료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실제로 치료받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감당하는 시간의 비용을 제도 설계에서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증·희귀질환 신약 100일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대해 "소수 품목 선정에 그쳐서는 환자들이 기다리는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없다”며 "미선정 약제의 등재 경로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희귀질환과 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사업 확대 일정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효율화는 더 나은 재정 배분, 정책은 실행 속도가 중요
협회는 재정 효율화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자에게 더 큰 치료 성과를 가져오는 분야에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2017~2022년 국내 총 약품비 중 신약 지출 비중은 13.5%로 OECD 평균(33.9%)과 약가 참조국 A8 평균(38.0%)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협회는 환자의 치료 필요에 맞는 재정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전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속등재, ICER 평가 개선, 유연한 약가 계약 등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제시된 만큼 이제는 실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적 이익을 반영한 ICER 평가와 유연한 약가 계약을 통해 임상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재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로 확보한 자원은 치료 대안이 부족한 중증·희귀질환 환자에게 우선 투입돼야 하며,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신약 급여체계 마련 촉구
한편, 패널토론에 참여한 환자단체들은 신약의 임상적 가치를 환자들이 적기에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질환 간 치료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은 “100일 신속등재는 일부 약제를 선별하는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희귀질환 신약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재정 투자는 질환 간 차별을 줄이고 치료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앞당기고, 장기 성과 확인이 필요한 치료제는 조건부 급여와 사후평가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재정 효율화는 환자 부담 확대보다 가격 경쟁, 위험분담, 사후평가를 통해 추진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에 이어 항암제에도 신속한 급여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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