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기자가 올해 9 월 기준 1 만 9,099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여가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가족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에는 1 만 3,022 명이 사업을 이용했지만 , 신청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대기자는 1 만 6,476 명에 달했다 . 이용자보다 대기자가 3 천 명 이상 더 많았던 셈이다 .
올해 들어 대기 규모는 더욱 커졌다 . 6 월 말 기준 이용자는 4,745 명 , 대기자는 1 만 7,037 명이었으며 9 월 기준 대기자는 1 만 9,099 명까지 증가했다 . 이는 올해 상반기 이용자 수의 4 배가 넘는 규모다 .
지역별로는 ▲ 경기의 대기자가 6,689 명으로 가장 많았고 , ▲ 서울 5,945 명 , ▲ 인천 842 명 , ▲ 충남 795 명 , ▲ 대구 751 명 , ▲ 제주 618 명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울과 경기의 대기지만 1 만 2,634 명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
예산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집행되고 있었다 . 지난해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 억 8,228 만 원이었으며 27 억 3,391 만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98.3% 에 달했다 . 올해는 46 억 8,086 만 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
정부는 지난 10 일 발표한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 을 통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 가족휴식지원 대상자를 ▲ 2026 년 1 만 1,600 명에서 ▲ 2027 년 1 만 8,000 명으로 2,000 명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대기자 규모만으로도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지원 대상 확대 규모를 넘어선 상황이다 .
서미화 최고위원은 “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변화이지만 , 현재 대기 규모를 보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 며 “ 필요한 가족이 장기간 기다리지 않도록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가족휴식지원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 며 “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의 돌봄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