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21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는 증가하고 있지만 ,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건수는 2021 년 100 만 5,354 건에서 2025 년 168 만 2,861 건으로 67% 증가했다 . 특히 예금 압류 비중은 같은 기간 66.4% 에서 78.3% 로 늘어난 반면 , 부동산 압류 비중은 5.2% 에서 2.4% 로 감소했다 . 부동산 압류 건수 역시 5 만 2,532 건에서 3 만 9,975 건으로 24% 줄었다 .
지난해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1 만 444 명 중 주택을 30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22 년 6 명에서 2025 년 37 명으로 6.2 배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주택 100 채 이상 보유자도 1 명에서 9 명으로 9 배 늘었으며 ,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체납자는 764 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과표가 10 억원을 초과하는 공개 대상자 역시 163 명에서 376 명으로 2.3 배 증가했다 .
반면 공개 대상자의 77.4% 인 8,087 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 상습체납자 간 재산 격차가 뚜렷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주택 체납자 일부에 대해 부동산 압류와 경 · 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전체 부동산 압류 (3 만 9,975 건 ) 중 공매로 넘어간 건은 114 건 (0.3% 미만 ) 에 그쳤으며 , 최근 5 년간 공매 전환율도 0.26~0.29% 수준에 머물렀다 . 부동산 공매를 통한 징수액 역시 2021 년 12 억원에서 2025 년 6 억 6 천만원으로 45% 감소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재산이 많은 체납자는 늘고 있지만 , 정작 압류한 부동산은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며 " 압류만 해놓고 장기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공매 전환율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 무잉여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매각 이 어려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