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위암학회(이사장: 이혁준 교수, 서울의대 위장관외과)에서 주관한 '대한위암학회 보험정책 세미나'가 지난 8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필수 의료 서비스로서 위암 수술이 처한 임상 현장의 한계를 점검하고, 원가 이하로 저평가되어 있는 위암 수술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관 단체인 대한위암학회 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외과학회, 대한복강경로봇수술학회,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등 여러 유관 학회가 함께 참여하였고,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여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였다.
유정민 과장은 건강보험 개혁안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필수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 증액 및 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필수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적인 수술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학회에서는 현재의 위암 수술 행위 정의와 상대가치점수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대화된 위암 수술 술기와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장관외과 수술이 대장 수술 등 타 외과 수술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학회 측은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 구조가 위장관 전문의 감소로 이어져 필수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개복 수술 대비 낮게 책정된 복강경 수술 수가의 현실화 및 식도암 수술의 보상 개선 문제도 논의되었다.
대한위암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능적 장문합술 코드 신설, 위식도경계부암 수술 코드 제안, 림프절 절제술 범주 세분화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에 제안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고난도 시술 및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조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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