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주최하는 「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 토론회가 6 월 24 일 ( 수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 , 파이낸셜뉴스신문이 공동주최하고 , 한국피해자학회 ,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대한법정신의학회 , 사단법인 은구 ,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 (DAPCOC) 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적발 ·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높은 재범률과 중독의 악순환을 끊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 이번 토론회는 치료와 재활 ,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 약물법원 (Drug Court)’ 의 입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마약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을 언급하며 , 마약 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 의원은 “ 지난 첫 번째 약물법원 토론회가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자리였다면 , 이번 두 번째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맞는 한국형 약물법원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 라고 밝혔다 . 이어 “ 처벌만으로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려운 만큼 , 치료와 재활 ,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Drug Court)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 」 을 주제로 현행 마약사범 대응 체계가 치료와 회복보다 사법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 중독 문제 해결과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 치료 · 재활을 강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치료 · 재활 수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1 심 법원 내 치료전담재판부 설치와 치료보호의 사법적 처분 전환을 골자로 한 ‘ 한국형 약물법원 ’ 모델을 제안하며 , 현행 제도가 치료 이행을 관리 · 감독할 법적 수단과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사건에서 치료적 보호처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상준 KS&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 김희준 법무법인 LKB 평산 대표이사 변호사 ,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은 치료보호와 치료감호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 치료보호의 대상과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제도의 명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법률 제정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희준 법무법인 LKB 평산 대표이사 변호사는 단순 수감 중심 대응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4 년부터 운영 중인 ‘ 사법 - 치료 - 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 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와 단약 의지를 높였다고 평가하며 , 치료 · 재활 중심의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범위를 중독 초기 단계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아울러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기존 치료 · 보호 제도를 개선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 사법적 개입을 통한 치료 기회가 중독 환자에게는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기존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치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흡하다며 , 판사가 치료 과정을 추적 · 관리하는 약물법원이 치료 동기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은 마약 문제를 단순한 범죄와 처벌의 틀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 치료와 회복의 관점에서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약물법원을 통해 처벌과 함께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독 심화와 재범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약물법원은 처벌과 치료 사이의 단절을 연결하고 법적 위기를 치료와 회복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은 약물중독 문제를 생산가능인구의 손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약물중독이 개인 건강자본 훼손을 넘어 인적자본의 단절과 사회자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 범죄 통제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생산가능인구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약물법원은 재범을 줄이고 중독자를 다시 노동시장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고 평가했다 .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 처벌을 위한 제도와 수단은 이미 적지 않지만 , 치료와 재활 ,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라며 “ 약물법원은 단순히 마약 중독자의 회복과 복귀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 더 크게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회적 ·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앞으로 한국형 약물법원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