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렇게 힘든데, 그들은 외제차에, 몇십만원은 그냥 푼돈이라고 여기며 생활한다. 이것이 그토록 젊었을때 바랐던 민주화사회인가. 사람들은 민주화를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마치 신성모독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다. 사이비 진보들은 민주화란 이름뒤에 숨어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우린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지 않나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떄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화와 양극화의 관계가 분명 있지 않나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부동재시절, 국가주도성장체계에서 양극화보다 민주화운동이후 지금의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것은 분염ㅇ한 사실 아닌가.
일부 사람들은 민주화보다, 자꾸만 자본주의가 첨단이 되고 있다며 양극화의 원인을 자본주의 탓으로 돌린다. 그럴 수는 있다. 미주화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국민들, 자본가들까지 포함해서 이익추구의 자유화가 같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민원을 넣고, 집회와 시위 이 모두가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서 당연하 권리가 되었으니 말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보수화되는 것은 심지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데에는 살기 힘들어진 세상탓이다.
집주인들과, 고리사채업자들, 투기꾼 약탈꾼들 뿐 아니라, 범죄자들까지 인권을 말하며 국가 통제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수록 진짜 이상적인 나라로 가는 것인지 다 헷갈리게 되기 떄문이다.
민주화운동 경력을 훈장삼아, 권력과 부를 획득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심하다.
민주화의 반대 제도를 찾기 어렵지만, 군준제가 민주화보다 더 안좋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더 심하느냐 아니냐로 본다면, 군주제가 민주화보다 진일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사회의 최대 문제는 양극화다. 그것도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최대 문제다. 민주화운동을 언제까지 이슈를 생산하며 권력을 잡으려하나. 양극화의 해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제세력이 기다려지는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화의 훈장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한때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가 마주하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집값은 치솟고, 자산 격차는 확대되며, 노력만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는 묻는다.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졌는가?"
물론 양극화의 원인을 모두 민주화에서 찾을 수는 없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금융자본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화와 양극화의 관계 역시 한 번쯤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는 단순히 선거를 하는 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화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자유롭게 표출되는 사회를 만든다. 국민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는 집회를 열고,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하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익 추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힘 있는 집단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금융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각종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몫을 늘리기 위해 경쟁한다. 민주주의가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는 만큼,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개별 집단의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젊은 세대가 점차 보수화되는 현상 역시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한다기보다, 현재의 삶이 너무 어려워 민주화라는 가치가 체감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은 어렵고, 내 집 마련은 멀어 보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커진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민주화 서사보다 지금의 경제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민주화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은 일부 인사들에 대한 피로감도 존재한다. 민주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현재의 경제 문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의 반대편에 있는 권위주의 체제나 군부 통치가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민주화 이전의 시대에도 많은 문제와 한계가 존재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민주화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양극화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는 정치체제의 명칭이 아니라 삶의 질이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민주화의 공과를 둘러싼 논쟁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민주화는 중요한 역사적 성취였다. 그러나 역사적 성취가 현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해법이다. 정치가 경쟁해야 할 무대도 이제는 민주화의 공로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경제적 희망의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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