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나를 구제할 수 있는가. 지잡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가난과 외로움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서열화수단이 된 공교육을 찢어버리자고 제안한다. 그중 소득의 크기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한다. 먼저 교과서의 GDP의 유용성과 한계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가치의 왜곡과 가치의 역설을 가르치지 않는것을 이상하게 생각해본 사람은 없는가.
이에 대해 코파일럿에 물어보니 실제 교과서 단원에서는 GDP의 유용성과 한계를 다루면서도 ‘가치의 역설’이나 ‘가치의 왜곡’ 같은 철학적·경제사상적 개념은 잘 포함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
그리고 교과서가 강조하는 한계는 보통 다음과 같아요. 비시장 활동 미포함: 가사노동, 자원봉사, 돌봄 같은 활동은 GDP에 반영되지 않음. 환경 문제 반영 부족: 오염이나 자원 고갈은 GDP 수치에 드러나지 않음. 소득 분배 무시: GDP가 늘어도 불평등이 심하면 국민 다수가 혜택을 못 누릴 수 있음. 삶의 질 지표 부족: 행복, 건강, 교육 수준 같은 요소는 GDP로 측정되지 않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국내 총생산을 GDP는 일정기간 부가가치의 총합게라고 말하는 것부터 가치와 가격의 왜곡을 망각하면서 시작된 것이라 생각한다.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가가격세라고 해야 맞다.
가치가 증식되어도 가격이 부가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그렇다.
개념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가치는 증식시키지 않고 가격만 증식시큰 행위로 살아갈 수는 없다. 가치에 가격이 딸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코파일럿이 리라이팅해준 글이다.
학교에서 경제 교과서를 펼쳐보면, GDP의 유용성과 한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죠. GDP는 한 나라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비시장 활동은 반영되지 않고, 환경오염이나 자원 고갈은 수치에 드러나지 않는다. 소득 분배 문제도 무시되며, 행복이나 삶의 질 같은 요소는 측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교과서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가치의 왜곡과 가치의 역설을 가르치지 않을까. GDP라는 개념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 총합’이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이미 가치와 가격의 혼동이 시작된다고 느낍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괴리를 자주 목격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니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와 수리비가 늘어나면 GDP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 얼마나 기묘한 가치의 왜곡입니까.
저는 부가가치세라는 말도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부가가격세’라고 해야 맞습니다. 가치가 증식되더라도 가격이 붙지 않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치’가 아니라 ‘가격’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가격만을 증식시키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증식되지 않은 채, 가격만 부풀려지는 현실. 마치 화려한 포장지만 커지고 안은 텅 빈 선물 상자를 보는 듯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격이 가치에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치 없는 가격은 결국 허상일 뿐이고, 가격 없는 가치는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손길, 이웃을 돕는 마음, 깨끗한 공기를 지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부가가치 아닐까요.
GDP라는 숫자에만 매달리는 사회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제 가치가 가격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제학이 인간을 위한 학문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