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3월 26일,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 ICER 임계값 상향,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신속등재 및 AI 기반 평가모델 도입, 그리고 가칭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내용만 제시할 뿐, 이러한 수치가 도출된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재정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결정과정에 대한 회의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당 정책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주요 청구 내용
건약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자료 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및 소위원회 회의록 전문 및 세부 심의 자료: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비공개 사유가 없어집니다. 건정심 본회의 및 관련 소위원회 안건 원문과 회의록을 청구합니다.
둘째, 제네릭 약가 산정률(45%) 조정의 구체적 산출 근거: 정부가 주장하는 OECD 국가 대비 지출구조 분석의 원데이터와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율 산정의 타당성, 그리고 재정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ICER 임계값 상향 및 신속등재 및 사후평가모델 도입 타당성 연구자료 등: 사실상의 ‘약가 자유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ICER 상향 및 신속등재가 환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AI 및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모델의 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중약가제 확대에 따른 행정 및 재정 비용 분석: 약가 투명성을 저해하고 행정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이중약가제가 가져올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정부의 추산치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형식적 의견수렴 과정의 실체: 시민사회가 배제된 채 진행된 간담회 및 세미나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누구의 우려를 묵살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3. 건약의 입장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제약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환자의 약값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위험이 큽니다. 특히 2019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정부도 동의한 ‘약가 투명성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밀 약가(이중약가)확대’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약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정부는 ‘영업상 비밀’이나 ‘내부 검토’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수십조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의 근거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