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그게 정부가 됐건, 누구라도 단돈 10만원이라도 주겠다면, 하느님 만세를 외치며 받아야 할판이다. 내가 왜이리 됐는지는 묻지말고, 당장 파산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뭐가 대수겠나. 하지만 돈은 받더라도 돌아서서는 혼자말로라도 이건 아니다고 말하고 싶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소비지원금 등을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들린다. 주려면 지난 설에 전에 줬어야 하는데, 왜 이제야 주겠다 하는지 나는 몹시 불만이다.
중동사태로 석유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유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는 오를 것이고, 만성적인 불황상태에 서민들의 구매력은 붕괴상태에 온 것이다. 하지만 말이다. 그림을 크게 보라. 스테그플레이션에 돈을 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인플레이션기에는 긴축 정책, 디플레인션기에는 확장 정책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테그플레이션기에는 긴축도 확장도 전혀 전통적인 정부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오일쇼크이후 시기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공급 규제를 완화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써와서 그게 좋든 싫든 지금까지 온 것으로 필자는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석유가격이 오르는게 문제의 원인이라면 에너지를 대체사용하는데 집중 투자하고 대체사용하도록 하는게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조치와 함께 소비지원금을 풀거나, 석유대체에너지 사용 제품을 쓰는데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는 말이다.
이래도 저래도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다.
가령 오히려 이 시기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더 애용하도록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캐즘을 극복할 전환기로 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그래서 에너지 다변화에도 역행하고 있고, 알이백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어찌 선도국가 될 수 있겠는가.
이번에 호기를 삼아야 한다.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아니 적어도 전국민들이 석유의존도를 나나췅야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