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

□ 이번 업무보고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노인 통합돌봄 사업의 준비 상황과 공단의 향후 추진 방향,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단은 통합돌봄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방안,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돌봄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 특히, 시범사업 초기부터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 필요도 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왔으며, 향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 227개 전담팀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택 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부족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Hub)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기관으로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