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말그대로 금값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주가도 놀라울 정도로 오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시기 제네릭약의 가격을 깍으려한다고 알려져 이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대로 가면 이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빈인빈 부익부나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우린 엥겔의 법칙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사회가 진보하면 새로운 상품종이 시장거래에 들어와 기존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 상품의 명목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실질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 전문약이 보험당국에 의해 가격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일반약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전문약의 가격을 싸게 가져가는 것은 일반약의 활성화에 역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안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의료에 있어 필수 공공의료느ㄴ 빈약해졌다. 지원 의사가 극히 줄어들었다는 것도 잘 알려져있다.
요양보호사 등의 돌보노동자도이금이 너무 적다고 잘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류의 상품이 용역이 대상 소비자가 병들고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돈을 왕창 벌었다는 소식에 병들고 늙은이들로부터 돈을 많이 번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식도 있다.
예전에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들에게 코묻은 돈을 번다는 멸시와 조롱의 말도 있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의료, 요양 약품을 공급하고 돈을 오아창 벌면 안되는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는 것이다. 약값이나 요양서비스, 필수의료의 가격을 깍을게 아니라, 지원금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며ㄴ 제약사들도 보다 나은 약을 생산해서 이에 대해 보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약사들이 주변의 생태계를 돌보지 않고 광고비 등의 지출을 줄여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해서는 안된다는 경제 주도자역할을 다하겠다고 여겨야 한다.
아 그래도 얼마나 많은 판콜을 생산해서 팔아야 서울에서 집한채 살수 있을까. 모두들 신자본론을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