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서는 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느끼는 점을 쓰고자 한다.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 결국 부동산은 수요정책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수용관리 정책에서만 살펴본다면, 세금 부과는 하나의 매우 좋은 수단이다. 물론 필자는 세금부과보다 허가제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세금부과는 재정확보수단이라는 말을 해 듣는 사람에게 매우 아쉬움을 남겼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자, 이에 반발한 야당등이 재정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던 말들과 다름없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결국 부동산가격은 잡지 못했지만, 당시 세금 강화는 일정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차라리 좌파 이념을 던져버리고 공급강화에 주안점을 뒀더라면 나았을 것이란 새각은 하지만 말이다.

또 재정확보를 위한 정책이었다해도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아야하는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빚을 내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보다야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현 정권은 정부지출을 늘릴 것리라지만, 재우너은 빚을 낼 것인지 걱정하는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특히 가난한 청년이 열심히 노력히 소득을 올리는 것에는 왕창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물리면서, 은퇴한 부자노인이 보유한 자산에는 세금을 적게 물리는 식의 현 세금 구조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빚으 내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기도 한다.

실용이 아니다. 자본의 논리가 스멀스멀 곳곳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치겠다. 찰리 공급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우파논리보다도 더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