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의 약값을 인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령사회의 극복에서 우선적인 과제가 늘어나는 진료비중, 약값을 인하시키겠다는 것을 먼저 시행하는듯해 필자는 씁쓸하다. 물론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약값인하가 잘하는 짓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간호사나 돌봄 종사자 등의 인력은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소득이 적기 떄문이다.
정부는 약값뿐 아니라 보건상품이나, 식품비 등이 비싸지 않게 하는데, 관심을 보인다. 필수재가 희귀해지고 비싸면 가상적이지만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마다 단기적으로 싸게 억눌려서는 폭탄돌리기나 마찬가지가 된다. 언젠가는 상대적인 필수과 저수가로 인해 필수과 의사에 대한 지불비용이 지금 부른게 값이 되는 상황 아닌가.
지금 이미 사이비 진보 보수언론들의 매일같은 선동만 없었더라면 필수과 의사수 부족과 고부동산가격으로 폭동이 일어났어도 하등에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왜 필수과의 의사가 부족한가. 왜 부동산가격은 그렇게 비싸야만할까.
그런데 부동산각겨의 폭등과는 다르지만 대개가 필수과 의료의 고객들은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적다. 아파서 가난해졌건, 가난한 사람이 아프건 대개가 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필수과의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에 거대한 저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수과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고, 마침내 지원 의사도 적게 되었다.
혹시 생각해보았는가. 앞으로의 쌀값은 어떻게 될지. 최근 일본의 쌀값이 올라 우리나라도 약간의 쌀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대개가 그냥 기후변화 탓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랜세월 쌀값을 낮게 유지하고, 심지어 경지면적도 줄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시골에 가보면 알겠지만, 70대 고령층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그분들이 더 나이가 든다면, 물론 수입해다 먹으면 된다고. 필수과 의사들도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말을 하기 싫다.
필자의 주장은 약값인하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언제가는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돌봄종사자는 많다. 그들도 의사처럼 정원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가거나 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세대가 인구수가 적은 미래세대로 가면 정말 큰 코 다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간호사도 그렇다.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면 된다고. 쌀도 수입해서 사먹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외국인이고, 우리의 필수재화는 모두 수입하다보면, 국가의 위상은 뭐가 될까. 희토류 수입금지가 아닌 수출금지같은 조치들을 보라. 필수재는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아는지, 국가의 완전한 사고의 혁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