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 "왜 서울대병원만 빠졌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역의료 강화 우선", "연구 기능 특성" 이라는 말로 서울대병원 이관 지연을 정당화했다. 대통령의 거듭된 질의에도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이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교육 · 연구 중심 병원임을 강조하며 교수들의 정체성만을 대변했다. '국가중앙병원'을 말하면서 공공의료에 따른 책임은 외면했고, 직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했다. 병원장의 발언은 다른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왜곡함과 동시에 공공의료 최상위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자기고백이다.
서울대병원은 수십 년간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온 국립대병원이자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복지부 이관을 거부하며 대통령 앞에서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동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계 부처 역시 문제다.
단체협약에는 ‘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한다’ 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다. 정부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 · 제도 지원과 함께,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모든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