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불필요한 CT 등 영상촬영 암 위험 높여…적정관리 필요성 제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해,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9월 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방사선 용어 인지여부는 ʼ23년 조사결과 대비 6.3%p 상승하여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71.4%는 MRI*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 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음


      □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ʼ20~ʼ24년) CT 촬영인원은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하였으며,


      -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 초과하는 사람이 34,931명에서 4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하여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선량 방사선 기준 노출량 … 도경현(2011)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한의사협회지 제54권12호

      ** man-Sv(맨시버트): 다수가 피폭되는 경우, 그 집단의 구성원이 받은 개인 피폭 방사선량 총합의 단위


      □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방사선 피폭선량과 암 발생위험도가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이론(Linear No-Threshold model)


      □ 반면, 직무종사자의 경우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는 연간 50mSv, 항공기승무원은 6mSv 이하로 직업별로 방사선량 노출 한도를 달리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특히, 최근 법원이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승무원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한편, 의료영상검사(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승무원 피폭량인 1.72mSv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인 0.28mSv와 비교할 경우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해 동안 CT를 130회 촬영한 사람은 방사선에 234mSv* 정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료방사선(CT) 연간 평균 피폭량(2.10mSV)의 약 111.4배,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의 약 835.7배 수준에 달한다”라고 전했다.

      * 질병청에서 발표한 영상의학검사 유효선량 중 두부 1.8mSv로 추정(국민 의료방사선 평가연보)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에서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 “특히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영상검사(CT,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하여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도 추가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아울러 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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