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극우화됐다고 하지 말라. 진보를 빙자한 기득권의 사이비 진보가 망친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가 탈모증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살아가며 저마다 겪는 어려움을 다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지출할때는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한다. 중증의 암질환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민간보험사들은 그 틈새를 노리고, 암진단금, 표적치료제 등의 치료제를 보험급에서 보장한다며 이미 상당히 많은 신규가입자를 모집했다. 그러니 생각해보자. 탈모같은 것은 민간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중증 암 등 심각한 질환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건강보험이 더 부자가 많이 부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소득을 우선 기초로, 재산을 보충적으로 부가원으로 삼고 있기에, 더 부자인 사람이 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고령층의 인구는 가속화되고, 만성질환자는 늘어, 건강보험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만큼 역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근로 청년층은 어떡한가. 하창 부를 쌓아가야할 상황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과 세금이 이들에게 약탈적으로 설계됐지 않나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사이비 진보가 내세운 탈모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공동구매가 가격을 더 싸게 해준다는 정부개입 노리에도 맞지 않다. 공동구매를 하려면 대개의 모든 사람이 같이 필요로 하고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모는 개별적인 증상에 불과하고 더 심각한 질환을 앓는사람을 보장하는 것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탈모의 급여화보다 중증 질환의 획기적인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옳은 것이다.
또 그렇지 않아도 인기과인 피부과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는 탈모의 급여화보다 필수의료에 차라리 더 지우너이 가는 건강보험 지출 비중을 조정하는 게 낫다. 그러나 아 나는 파산을 앞두고 있어 그럴 돈이 있으면 나좀 빌려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