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가난과 외로움에 산 사람들은 알게된다. 사이비 진보들이 정의로운것 같이 말하는 소득재분배가 고리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 채무자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청년들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못사게하는 것도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조처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감각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사이비 진보들이 하는 것은 맨날 이렇다.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보다 투기꾼이나 고리대금업자를 더 높이 평가해주는 식이다. 기업활동은 규제를 하고 투기꾼들이나 고리대금업자들은 자유시장이어서 강하게 단속을 안한다고. 너무 기가차다.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투기꾼이나 고리대금업자들은 왜 다시는 투기행위나 고리대금업을 못하도록 엄벌하지 않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이글의 요지는 소득재분배를 이제는 물러서 부의 재분배로 나아가야한다는 말이다. 집이 없고 가난한 청년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고임금을 받으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떼가는 게 정의로운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세금은 축적된 부나 자본에 왕창 물려서, 비축하지 않고, 계속 부나 자본이 순환에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다.
1000만원을 벌어도 다 쓰고 나면 없는 사람과 고가주택이나, 고액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월 100만원을 번 사람이 있으면, 고가주택에 고액의 자본에 세금을 물려야 하는 것이지, 1000만원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란 말이다.
그러니 소득재분배에 열을 올리면 올릴 수록 가난한 청년이 부자가 되기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부동산 대출규제 또한 그렇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게, 주변수이지, 대출규제를 해도 집값도 잡지 못한다면, 현금 부자만 더 부자가 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청년들은 대출규제를 가난한 청년은 부자가 못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규분양을 폭탄처럼 쏟아부어 아파트값이 대폭락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이비 지본는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