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리고, 나는 또다시 님에 대한 분리불안과 파산의 공포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마음같아서는 뒤집어 엎어졌으면 하는데, 그게 바란다고 될 일인가. 그래도 쓰련다. 혁명이 아니면 개량적 개혁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에. 사이비 진보들은 연금을 무척 중시한다.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청년들의 연금에 대한 불만을 극우파의 선동에 넘어간 것처럼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의 연금은 정의롭지 않다. 진보의 이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집도 없고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부유한 노인이, 임금보다 많은 연금을 타먹고 노후를 즐기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란 것이다.
그래서 난 진보도 제대로 된 진보라면, 구조개혁으로 하지않고 보장성만 강화한 지난번의 연금 개혁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연금구조는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해서 생활하는 구조가 된다. 다단계적 구조란 것이다.
그건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주택연금만 빼고 모든 연금이 다 그렇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보수가 번갈아가며 나라를 지배하게 해선 안된다. 민중들은 지금 피가나게 살고 있다. 혁명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정녕 없다.
연금은 원래 월급과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잔산가격은 폭락시키고, 월급을 급등시키는 개혁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청년세대들이나 미래세대도 연금을 깨버리자는 말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부자노인이 가난한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체계를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극서이 진정한 보험적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