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 논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하여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며, 수가계약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어 현재 제5기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을 위한 기초 자료 산출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가 커지면서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환산지수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환산지수 운영체계 전반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6년 8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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