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비 진보들은 틀렸다, 연금 모수조정이 아니라 구조개혁해야
    • 님에 대한 분리불안증과 파산의 두려움속에 나도 모르게 떨림이 몸과 마음에서 계속 일고 있다. 미칠 것 같다. 구원의 손길은 오지 않고, 이곳저곳에 구조요청을 해보지만, 쉽사리 나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없다. 이생망이다. 그래도 써내려간다. 여금을 우리는 청년 근로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으로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니 노인들은 더 오래살고, 미래세대는 수가 감축되니, 연금은 필연적으소 소수의 청년세대를 수탈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보험성격을 강화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군가는 노력에 의해, 운이 좋아 대박을 터트리게 되지만, 서민들은 평생을 돈걱정하고 노후마저 빈곤에 빠져든다. 그러니 같은 세대내에서 전자의 사람들이 후자의 사람들을 부양하는 구조로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돈없는 노후는 재앙이다. 그러나 목숨을 쉽게 끊을 수도 없으니, 언제까지 살지는 지금 대개가 모른다. 얼만큼의 많은 돈이 노후에 필요할지 모른는 것이다.


      물론 개인은 잘모르지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대략적인 수명은 알 수 있다. 그러더라도 개인으로 보자면 잘 모른게 사실이다. 그래서 노후는 저축이 아닌 보험이나 연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찍 죽은 사람들은 불입한 보험료를 다 타먹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오래산 사람들은 불입한 보험금보다 많게, 다른 사람이 타먹지 못한 사람들의 보험금을 타먹으면 된다.


      특히 근로세대의 소득에서 타먹는 구조를 바꾸어, 인생을 성공해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더 뜯어내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누군가는 공무원 연금이 많다고 하니, 공무원들은 그만큼 월급에서 많이 뗴갔다며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말은 저세대에게 나도 많이 뜯겼으니 미래세대에게 많이 뜯어먹겠다는 말로 들리는 것을 어떡하랴.


      집어치우라. 사이비 진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지금 청치를 보고 잘생각해야 한다.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최신기사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