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 기타 인지 · 자각 관련 증상 (R41.8)’ 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8 만 명을 넘어섰다 . 이중 9 세 이하 환자는 2020 년 대비 지난해 약 3 배 (2.98 배 ) 증가해 , 같은 기간 전체 연령 증가 폭 (1.57 배 ) 을 크게 웃돌았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질병 분류별 의료통계 ’ 자료에 따르면 , R41.8 코드를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0 년 2 만 5,991 명에서 지난해 4 만 842 명으로 약 57% 증가했다 . 특히 유아 · 아동기 (0~9 세 ) 연령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 10 대 (10~19 세 ) 역시 같은 기간 2 배 이상 (2.42 배 )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R코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력하는 상병 코드로 , 진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증상 · 징후에 대해 유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된다 . 이 가운데 R41.8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KCD) 에 따르면 ‘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증상 및 징후 ’ 로 분류된다 . 여기에는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나 집중력 등 기타 인지 결핍을 비롯해 경계선 지적기능 (R41.83) 또한 해당 항목의 하위 코드로 분류된다 . 다만 , KCD 에 따른 통계에서는 R41.83 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아 , 경계선 지적기능만을 선별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
반대로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환자가 내원하더라도 해당 코드가 청구 기록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홍순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분과 교수는 “ 경계선지능이 의심돼 검사하더라도 ADHD 나 우울 등 다른 핵심 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 청구에는 해당 질환 코드만 입력하기도 한다 ” 며 “ 건강보험 청구용 코드는 의료적 판단의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 행정 절차를 위한 기록 ” 이라고 설명 했다 . 또한 , 홍 교수는 “ 진단이 애매하거나 유보될 때 R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 이라며 “ 이를 근거로 실제 환자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 고도 말했다 .
병원 외에서 이뤄진 검사 또한 해당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밈센터 ) 심은진 평생교육팀장은 “ 센터에 제출되는 종합심리검사지를 보면 병원을 통한 검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면서도 “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거나 밈센터에서 진행하는 선별진단검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 고 말했다 .
최근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계선 지적 기능 학생에 대한 선별검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 김형철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4 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 332 회 정례회에서 이른바 ‘ 마음 결석 학생 ’ 문제를 조명하며 , “ 경계선지능 학생 모두가 병원에서 판정이나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는 교육청에서 파악한 경계선지능 학생 현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 고 언급한 바 있다 .
지역별 진단 인프라 차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홍순범 교수는 “ 특정 지역에 경계선 지능 아동이 여럿 있더라도 그 지역에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집계가 안 될 수 있다 ” 며 “ 의료 코드에 따른 통계는 실제 환자 규모를 보여주는 지 표로 보기 어렵다 ” 고 말했다 .
다만 , 최근 R41.8 로 집계된 환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홍순범 교수는 “ 집계 수치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 고 말했다 . 최근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거나 , 의사들의 진단이 증가하는 등 요인이 함께 작동했을 수 있다 는 설명이다 .
이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만으로 경계선 지적 기능 인구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 다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 의료체계 안에서 포착되고 있는 인지 기능에 관한 진료 변화 흐름은 향후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난 17 일 국회에서 열린 ‘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 입법 공청회 과정에서도 “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 는 점이 재차 지적된 만큼 , 국가 차원의 조사 · 분류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핵심은 ' 장애인정 ' 이 아닌 , 존재를 인정받는 것 " 이라며 “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의료 ‧ 교육 ‧ 고용 ‧ 복지 정보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