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에선, 검찰청 폐지를 이야기할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가오는 재안에 대비해 경제개혁을 무엇을 할건지 이야기해야 한다. 비록 검찰청 폐지부터 서두르는 사이비들로 인해,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시대의 경제대책이 추진되지 않은채 추석을 맞았지만, 여론은 민생부터 따져야 한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같이 파산과 가족해체 앞에 놓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먼저 제발 사이비 경제논리를 집어치우라. 노후생활자금으로 막대한 돈을 저축해서, 이자로만 생활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차다. 그럼, 저축한 원금은 어떻게 하겠는가. 초고령사회가 되자, 꼼수 발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정치경제인들이 엄청 늘었다. 파산을 앞둔 나는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
부와 자산을 까먹지 않고, 판생된 소득만으로 먹고 살겠다는 것은 지금 경제에서 최악의 망령이다. 모두 그런 욕심을 연금화 하라. 특히 사회연금과 민간연금을 새롭게 구성해서 보험적 성격을 가미해서 재설계해야 한다.
고정된 연금으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쩔땐, 연금이 풍족한 시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금보험에 보험적 성격을 더 가미해서 큰 돈이 들어갈 시기에 연금을 더 크게 지급해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연금은 혹시나 타먹지 못하더라도, 더 오래사는 노인이 타먹는 방식이어서, 강력한 연대의 틀을 제공한다.
주택연금만 하더라도 오래타먹는 사람에게 지출된 급여는 타먹지 못하고 간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을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저축은 이제 집어치우라.
사회보험이건 민간연금이건 사회전반을 저축에서 연금화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다음으론 노노부양체계다. 연금구조를 재설계해서 가난한 청년이 부자노인 부양하는 체계를 부자노인이 부자노인을 부양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연금은 소득재분배의 초점에서 부의 재분배로 옮겨가야하면 특히 현재 부의 재분배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예 꺠부셔야 한다.
다음으론 노인들은 소비를 늘려 부가세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환급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가세 환급체계가 월급에서 소득세에서 진행되게 되어, 소비를 늘리면, 그만큼 환급하게 되나, 근로를 하지 않는 노인들은 소비를 늘려도 환급받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변혁을 외친다. 정말이지 이 헬조선을 뒤집어펑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