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의 경우 동일법인 산하 A·B·C·D 시설에 총 10 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 계약 및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이 반복 적발됐다 . 특히 D 시설은 거주인의 생계급여 1,464 만 원가량을 과다 지출이 확인됐으나 네 시설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

 파주시의 경우 E·F·G·H·I 시설에 24 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이 가운데 E 시설은 거주 장애인 42 명의 개인 금전 1,150 만 원을 헌금 목적으로 인출하고 , 2,800 만 원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 또한 거주인의 생계급여 4,172 만 원가량을 시설종사자의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그러나 처분은 보조금 환수와 개선명령에 그쳤다 .

 F·G·H 시설 역시 운영위원회 미구성 ,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 후원금 및 예산 부적정 , 계약 · 입찰 관리 위반 등 각각 5 건 , 3 건 , 3 건이 적발됐지만 모두 개선명령으로 종결됐다 .

 반면 I 시설은 거주인을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거주환경에 방치한 채 장기간 의료와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행했다 . 이뿐만 아니라 거주 장애인 4 명의 계좌에서 4 천 만 원 이상의 금액을 부당 사용하는 등 경제적 착취도 확인됐다 . 인권교육 미실시 , 필수인력 미채용 등 다수의 운영 기준 위반까지 드러나 2024 년 11 월 폐쇄 처분을 받았다 .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관리 부실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 라며 “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즉시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 시설 중심의 체계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 ” 며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