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 온라인 장애인학대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성료
    •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 은 9 월 26 일 ( 금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주관으로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 최근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 착취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 본 토론회는 디지털 기반 장애인 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 이에 대한 실효적인 법 ·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 오늘 환영사를 전한 서미화 의원은 “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학대는 더 교묘하고 은밀하다 ” 며 “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고통을 소비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 온라인 학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 기관 간 협업 시스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시점 ” 이라고 말했다 .


      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 , 법무부 법률홈닥터 함동훈 변호사가 각각 발제에 나섰으며 , 이어진 토론에는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가 좌장을 맡고 ,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주 변호사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김정우 경사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정지용 조사관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


       참석자들은 온라인 기반 장애인학대 실태를 짚으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과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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