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25 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는 전체 300 만 명에 이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 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의 규모는 2021 년 256 만 명에서 2024 년 297 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0% 부부는 매년 약 40% 를 차지했다 .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2021 년 22 만 6 천 원에서 2022 년 23 만 1 천 원 , 2023 년 24 만 3 천 원 , 2024 년 24 만 7 천 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 만 원에서 33 만 4 천 원으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 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같은 감액 제도에 대한 불합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현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 제도 개선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
서영석 의원은 “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 며 “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