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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의원 , ‘2025 년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성료
    •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은 3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를 성료했다 . 이번 토론회는 수급 당사자의 생계 현실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토론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 년을 맞아 , 빈곤 당사자의 생애 구조를 드러낸 조사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급여 체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특히 2025 년은 8 년 만에 수립되는 제 4 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추진되는 해로 , 가계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


      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 오늘 발표되는 가계부조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 빈곤한 삶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기록이자 , 제도개편의 나침반 ” 이라며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생계 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다시 확인한 만큼 , 소득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의 장애당사자 의원으로서 , 4 차 종합계획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 내 논의와 당정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이날 발표된 2025 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는 빈곤 당사자 25 명을 대상으로 6 개월 동안 수입 · 지출 내역을 면밀히 기록한 자료로 , ▲ 주거비 지출 후 생활비 부족 문제 ▲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구의 복합빈곤 ▲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지출조차 어려운 생활 현실 등이 분석되었다 . 발표자들은 생계급여 현실화 , 급여체계 단순화 , 비수급 빈곤층 제도 포섭 등 다층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 이번 토론회는 서미화 의원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공동주관하고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김윤민 국립창원대 교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가 좌장을 맡았으며 ,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가 발제를 ,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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