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 경기 부천시 ( 갑 ) 국회의원 ) 는 5 월 29 일 , 국민건강보험동우회와 함께 기본돌봄정책 실현을 위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선이후 차기 정부 임기 동안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위한 실질적 협력의 틀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
서영석 위원장은 “ 국민건강보험동우회는 건강보험제도의 산 역사이자 , 돌봄 정책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가장 잘 아는 그룹 ” 이라며 “ 기본돌봄국가의 뼈대를 함께 설계할 수 있어 든든하다 ” 고 밝혔다 .
김필권 국민건강보험동우회 회장은 “ 그동안 축적된 실무 경험과 현장감 있는 정책 제안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며 “ 노 - 노 케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돌봄 혁신에 함께하겠다 ” 고 말했다 .
이번 협약은 돌봄 인프라 확대와 돌봄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기본돌봄의 사회화를 연결하는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돌봄사업의 노 - 노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발전과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2. 기본돌봄사업의 구체적 실천 방향을 위해 현장의 경험을 담은 정책제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