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신 노인들의 재산을 살아남은 노인이 쓰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출산률 제고 방안과 노인 부양안, 부동산 정책과 미래소득 창출 방안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필자는 이미 사이비 진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선방안 하나만 보아도, 사이비 진보는 진정한 개혁가가 아닌 야합과 협잡의 장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린 국민연금 자체의 설계가 구조적으로 이미 미래세대의 착취형이 되어 잇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걷고 보장율을 늘리거나, 덜걷고 보장률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이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을 높인다는 방식도, 그런 식이면 민간이 하도록 할 것이지 왜 국영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의 주도로 노노 부양식의 연금 상품을 개발하고 국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지 제안한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만약 우리는 스스로 몇 살까지 살지 모른다. 개인 스스로 살때 까지 쓸수 있는 돈을 비축하려 한다면, 얼마를 비축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이 된다. 많이 모았어도 쓰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적게 모아두었지만, 100세가 넘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럴때, 연대에 의해 노후에 쓰려는 돈을 다 못쓰고 간사람들의 돈은 돈이 부족하지만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쓰도록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들도록 하게 하는 상품을 마들어 팔면 어떤지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두사람이 10년 이상을 사는 것으로 생각해 돈을 100만원씩 모았다고 하자. 그런데 한명은 50만원만 쓰고 5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고, 한사람은 15년을 살았다면, 5년만 산 사람의 남은 돈을 10년에 5년을 더산 사람이 나머지 5년을 살며 쓰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사이비 진보들의 개혁은 결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방식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의약분업후에 건강보험료의 급증 경험했고, 부동산 폭등 등이 다 사이비 진보세력이 집권했을 때의 일이다. 

만약 그들이 집권하지 않고, 지속해서 사회걔혁을 위해 운동을 했다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을 것이란 생각이다. 그들은 야당의 역할은 잘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라, 압도적 다수가 되자, 국민연금 개혁을 한답시고, 기껏 그들이 하지 않아도, 여당이 해도 개혁할 수 있는 수준의 개악안을 만들어놓지 않던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개혁의 의미가 대단하다고 하지 않더냐는 말이다. 

기본소득도 그렇다. 지출부터 결정하고, 그럼 그 재원은 누구에게 세금을 더 걷어갈건지 말은 없는 게 사이비 진보아니겠는가. 집권욕을 버리고 부자증세를 당당하게 말하는 진보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