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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정책, 물가와 고용중 선택하라면 고용을 선택해야
    •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미화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참으로 잔혹하다. DJ정부이후로, 우리 사회에서는 쇠하에서 짤린 사람들이 생활과 정신 건강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간혹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화가나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임금은 천청부지로 올라가고만 하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성과급잔치를 벌이는 이 혹독한 세상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


      금리 정책 당국자는 항상 두마리 토끼문제를 언급한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여야 하지만, 고용을 늘리려면 금리를 낮춰야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입장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지금껐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물가를 잡고 고용을 포기하는 정책은 앞서 언급한 구조정과 같이 짜르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수입만 올리는 아주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금리정책은 고용을 늘리고, 완전고용을 목표로 운용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물가를 잡는다는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가 양적인 지표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지표를 삼기는 어렵다. 그래서 물건의 값은 품질이 향상되어서 오를라도 물가가 오른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도, 물가가 올라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꾀하는 노동자도 많을 수 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주는 스테그플레인션이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하다는 것은 다 안다. 차라리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가가 오르지만 임금도 오르게 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또 물가가 약간 올라가도 실업자가 없이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눈물로 살아남은 자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일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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