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는 7 월 10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초저출생 극복 방안 –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하고 , 대한생식의학회 , 대한보조생식학회 ,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 그동안 정책적 대응이 미비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토론회에서 논의 될 주요 정책과제는 ▲ 생식 건강검진 확대 ▲ 가족계획 및 생식 건강교육 강화 ▲ 비혼 출산에 관한 법 · 제도 보완 ▲ 모자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 난임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등이다 .
토론회에서는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이 ‘ 난임 치료시스템 개선 및 가임력 검진 ‧ 생식 건강교육 강화 방안 ’ 을 , 이정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해결 과제 검토 ’ 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난임 치료 현실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 현재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공백과 정책 사각지대를 짚어낼 예정이다 .
발제 후에는 의료계 · 학계 · 언론 · 정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패널토론에서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 현장의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발제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의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난임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과 난임 치료의 접근성 ·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서미화 의원은 “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 ” 라며 , “ 난임 당사자의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초저출생 대응방안이 하루빨리 구체화 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