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2025 년 4 월 14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발표회 > 를 개최했다 .
이날 발표회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 연구를 총괄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원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이정주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민정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 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 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며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 2025 년 현재 총 13 개 ( 광역 9 개 , 기초 4 개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 약 1,400 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12 월 23 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 을 공동대표발의하며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해당 연구를 총괄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혁신적으로 실현한 모델이며 , 분명한 직업적 정체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그리고 중증장애인 참여자 개인에게 높은 만족과 긍정적 변화를 ,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혁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다층적 성과를 남겼다 ” 고 평가하며 , 앞으로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장기적 평가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제언을 남겼다 .
현장에 참석한 서 의원은 “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일자리의 운영 실태를 자세히 살피며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를 환영한다 ” 며 , “ 현장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발의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 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 특별법 제정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
본 토론회는 서미화 · 김선민 의원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사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관하고 , 박주민 · 소병훈 · 전재수 · 김예지 · 김주영 · 이수진 · 용혜인 · 천준호 · 이성윤 · 이용우 · 정혜경 · 조계원 · 한창민 의원과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장애포럼의 공동주최로 성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