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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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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청년 월급으로 자산가의 노후를
[24-05-04 10:21]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구조적으로 가난한 미래세대의 월급으로 부잣집 노인의 점심값을 주게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보장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빈곤 노인의 삶은 비참할 것일 뿐이다. 가장 화가나는 것은 우리나라 부잣집애들과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노인을 도와주려면 가난한 너희들 돈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노인들을 그대로 놔둬라는 식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야당이 말한 소비지원금, 25만원 주는 것도, 구조적으로 서민들에게 거둔 돈을 부잣집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는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사상, 유일 신이 전쟁 등 불행을 양산
[24-05-04 09:44]
천주교 신도의 장례식을 다녀온뒤, 성당을 다니기로 마음을 굳혔다. 슬픔에 잠길 듯한 장례식장에 신도들이 찾아와 찬송가를 부르고, 결코 망자의 가는길이 외롭지 않게 보여서였다. 그리고 망자가 천국을 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믿음이라도 나를 위로해서이다. 상황을 바꿔서 아는 영업직 사원은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심지어 절에도 간다고 한다. 교회 인맥 등 종교로 맺은 인연을 통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보험 계약 등 영업의 상당수가 죵교 인맥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 같다. 특히 종교조직인 같은 종교인이라면, 서로 도와주며 사는것을 교리에 의해 강요(?)됨으로 영업이 쉽다. 종교조직이 경제사회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수나 금리, 정치인이 결정할 일 아냐(?)
[24-05-01 21:07]
그럼 의사나 전문가들은 절대 정치인으로 뽑아줘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크다. 여나 야나 정치인들이 문제해결에 나서면, 개악이 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고 국민들은 우매하다는 의식에서, 정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 전문가들이 많이 알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과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다르다. 이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니 돈을 찍어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왜 국민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이지 기본 가치관부터 너무나 그릇된 사고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만약 국민들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결정한다면, 인플레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찍자고 할 것 같은가? 우리는 한국은행의 역할이나, 금통위의 역할 모두 국민이 믿고 위임한 것일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도 전문가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위임자들이 나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각수가 무한하니 소수는 무한하다(소수생성식)
[24-04-29 13:46]
민족경제론을 주창해 유명한 지금은 고인이 된 교수님은 자신의 이론이 박정희정부의 개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종북(?)이 아니라, 북한에서 자신의 이론을 도용한 사례가 많다고도 말했다. 늘상 경찰의 감시를 받았던 그는 심지어, 자신의 책을 읽었던 경찰마저 정말 좋은 글이다고 평했다고 한다. 민족경제론을 근거로, 학생들은 자립경제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그건 운동권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것 같다. 필자는 지금도 수많은 정부정책에서 백신주권론이나, 식량안보론 등에서 그의 이름을 떠올리곤 한다. 최근엔 의료개혁과정에서도 지역의료가 자기완결적이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된다는 말을 듣고도 많은 생각이 오갔다.
무병장수보다 유전자의 영생을 꿈꿔야
[24-04-26 12:39]
우리가 의료개혁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 지금, 그보다 더 시급한게 혹시 출산장려가 아닐지 모르겠다.인간의 오랜 꿈은 무병장수라 해왔다. 하지만, 필자도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은 피할수 없는 것같다. 그보다도 인류의 꿈은 유전자가 진화되건 유전자의 영생을 꿈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유전자의 영생은 실현 불가능하지 않는 현실적인 꿈이며 분명 실익이 있는 꿈이다.
감세 VS 소비지원금 그리고 포플리즘
[24-04-26 06:37]
아리송하다. 재정의 건전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부동산세를 깍아주는 등 감세에 나섰던 것이 이해가 안된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도 포플리즘적인 성격이 있다해도, 부동산세를 까아주는 감세는 왜 포플리즘이라하지 않는가. 특히 부동산세는 세금이 무섭다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적게 내는 것인데, 집값은 오르기를 바라며 세금은 적게 내려는 그 심보가 참으로 기각막히다. 더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면, 부동산가격이 오른 것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것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알몸으로 태어난 미래세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집을 사야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또다시 야당 대표의 주장으로 전국민 소비지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주려면, 당대에 세금을 거두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대만이 소비지원금을 줬던 것을 비교하는데, 대만은 지원금이 미래세대의 것이 아닌 거둬들인 세금을 지출한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수의 형평성 강화와 정부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특히 당대에 지출을 늘리면 당대에 세금을 거두면, 미래세대에게 세금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다.
의료개혁, 1차와 2,3차 전달체계를 뒤집어라
[24-04-24 11:24]
의정갈등의 와중에 의료전달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1차의료기관을 우선 사용하라는 경제외적 강제 체계는 옳지 못하다. 오히려 초기 진료는 전문병원이나 종합변원에서 받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안정적인 환자들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보도록 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는 1차로 동네의원을 가서, 진료가 어려우면 의뢰서를 갖고 2차 3차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었다.
무리수의 대소비교 혁신
[24-04-22 16:49]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면, 이렇게 지독하고 비참한 무명의 가난과 외로움을 겪지 않았을것 같다. 아니 많은 낙오자들 상당수는 이제와 이럴줄 알았으면, 공부를 죽기살기로해 명문대를 갔을 것을 후회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얼음이 물보다 가볍다( 난 어음이 물보다 팽창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외워서 답한 이들이 우등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학교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중에는 상당수가 그릇된 지식과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세뇌에 찌들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고물가엔 금융정책 아닌 투자유치가 해법
[24-04-21 07:29]
결혼 예물반지를 팔기로 했다. 그냥 금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자꾸만 마음이 아파왔다. 그 반지에 담긴 상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도 막혔고, 친지들로부터 지원받을 데도 더이상 없었다. 난 그냥 금반지야, 지금 금값이 비싸니 팔려는 거야라고 나를 세뇌하지만, 팔러가는 길에서 왜 자꾸 눈물이 어른거리는지 모르겠다. 머릿속에는 외환위기 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부가 나서 금모으기를 했던 방송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환율이 치솟고, 금리가 치솟자 자산가격은 헐값이 되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한 관광객 유치
[24-04-17 16:53]
많이 움직이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살은 질량이지만, 움직이는 행위는 에너지의 사용인데, 에너지의 사용이 질량을 줄이는 것일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 밀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가령 물은 수증기에 비해 밀도가 높아 무거운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부피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분명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질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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